정부승인 (Recognition of Governments)
한 줄 정의: 국가 자체는 그대로이나 그 국가의 정부가 비합법적 방법(쿠데타 등)으로 교체되었을 때, 다른 국가가 새로운 정부를 그 국가의 정당한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정부승인은 나라 자체는 그대로인데 정권이 쿠데타 등으로 갑자기 바뀌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새로 들어선 정부를 그 나라의 진짜 대표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에 대한 승인 여부가 실효적 지배 원칙과 정당성 원칙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새로 집권한 정부를 승인할지 결정할 때, 실제로 그 정부가 국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권 과정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정치·국제법적 접근을 다루는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정부승인은 국가승인과 달리 이미 승인된 국가 내부의 통치기구 변경 문제이므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자체의 국제법상 지위나 기존에 체결한 조약의 효력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