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 (Recognition of States)
한 줄 정의: 기존 국가가 새로이 성립한 실체를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재량적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국가승인은 새로 생긴 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는 행위입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새로운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기 쉬워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승인의 창설적 효력설과 선언적 효력설의 대립이 미승인국의 국제법 주체성 인정 여부에 미치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가 되는지, 아니면 이미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은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뿐인지에 대한 학설 대립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가승인은 각 국가의 정치적 재량에 맡겨진 행위로서 국제법상 승인을 강제하는 의무는 없으며, 어떤 실체를 국가로 승인할지는 국제법상 국가성 요건(영토, 국민, 정부, 외교능력)의 충족 여부와 별개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