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State Immunity)
한 줄 정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비롯된 관할권 면제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국가면제는 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함부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나라들은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 법정에 세워 심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한적 국가면제이론 하에서 국가의 상업적 활동(acta jure gestionis)에 대한 재판관할권 인정 범위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국가면제가 절대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하여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적 면제이론이 통용된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오늘날 국제법은 국가의 모든 행위에 면제를 인정하는 절대적 면제이론이 아니라, 주권적·공법적 행위에는 면제를 인정하되 상업적 행위에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제한적 면제이론이 지배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