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Jurisdiction)
한 줄 정의: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외의 사람, 재산, 사건에 대하여 입법·사법·행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능입니다.
쉽게 풀면
관할권은 한 나라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말합니다. 보통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일에 관할권을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영토 밖의 일에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역외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근거로서 효과이론과 속인주의의 적용 범위를 경쟁법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자국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효과이론이 경쟁법 집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국제법·국제경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가의 관할권 행사는 영토주권,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등 여러 근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법상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