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범 (Jus Cogens (Peremptory Norm))
한 줄 정의: 국제사회 전체가 그 위반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수락하는 규범으로, 이에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가 되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입니다.
쉽게 풀면
강행규범은 어떤 나라도, 어떤 조약으로도 절대 어길 수 없는 국제법상 가장 강력한 규칙입니다. 집단살해 금지, 고문 금지 같은 규범이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한 조약의 무효 주장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가 드문 이유를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강행규범 위반이 조약 무효 사유로 이론상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 이를 근거로 조약이 무효로 선언된 사례가 드문 현실적 이유를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당사국 간에만 효력이 부정되는 일반적인 조약 무효 사유와 다르며, 어떤 규범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과 국가 간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