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Treaty)

정치학
한 줄 정의: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식 합의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국가들이 서로 지키기로 문서로 약속한 공식적인 합의입니다. 조약을 맺으면 각국은 그 내용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평화조약, 무역협정, 군축협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해당 조약은 비준 절차를 거쳐 양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합의로 발효되었다."

이 문장은 협상으로 만들어진 합의문이, 각국 의회의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조약이 되었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조약은 서명만으로 곧바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