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 (Arms Control)
한 줄 정의: 국가 간 협상과 조약을 통해 무기의 종류, 수량, 배치, 사용을 제한하거나 규제함으로써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군비통제는 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군축)과는 달리, 무기의 수량이나 종류, 배치 방식을 협상을 통해 서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수를 서로 줄이기로 합의한 조약이 대표적 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은 양국 간 배치 핵탄두 수를 제한하는 군비통제 협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문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자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조약으로 제한함으로써 군비통제를 실현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군비통제는 군축(disarmament)과 동의어가 아니며, 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된 수준으로 관리·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