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법 (Hard Law)
한 줄 정의: 조약이나 협정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한 조약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강한 형태의 국제 규범입니다. 연성법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경성법 체계로 평가된다."
이 문장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반 시 실제로 분쟁 해결 절차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체계라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경성법은 구속력이 강한 만큼 국가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상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연성법이 대안으로 선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