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한 줄 정의: 국가들의 일반적이고 일관된 관행(客觀的 要件)과 그 관행을 법적 의무로 여기는 법적 확신(主觀的 要件)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불문의 국제법 규범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관습법은 조약처럼 문서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많은 나라가 반복적으로 지켜온 관행이 "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규범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생 국제관습법의 형성에서 국가관행의 일관성 요건이 완화되는 경향을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국제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관행의 일관성 요건이 최근 판례에서 어떻게 완화되어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국가들의 일반적 관행뿐 아니라 그것을 법적 의무로 여기는 법적 확신(opinio juris)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여러 나라가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습법이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