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면제 (Diplomatic Immunity)
한 줄 정의: 외교사절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과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국제법상의 특권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면
외교면제는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나 외교관이 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특권입니다. 외교관이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외교관의 사적 상행위에 대한 면제 예외 인정 범위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외교관이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상업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외교면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외교면제는 외교관 개인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특혜가 아니라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파견국이 스스로 면제를 포기할 수 있고 중대한 범죄의 경우 접수국이 외교관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