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보호 (Diplomatic Protection)
한 줄 정의: 외국에서 자국민이 국제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국이 가해국을 상대로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의 권리입니다.
쉽게 풀면
외교적 보호는 자기 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국민의 본국이 나서서 가해국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사유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그 나라의 국내 법원 등에서 구제를 시도해야 한다는 국내구제완료 원칙과, 이것이 면제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외교적 보호는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자신의 권리로 이론상 구성되므로, 국가는 자국민의 요청이 있더라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