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선관주의의무 (Director's Duty of Care)
한 줄 정의: 이사가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쉽게 풀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 일을 처리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수준의 주의와 신중함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의 판단 기준을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이사가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막을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