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권 (Right of Asylum)
한 줄 정의: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난 외국인에게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또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지위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비호권은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해 도망 온 사람을 어떤 나라가 자기 영토 안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망명'을 받아주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토적 비호와 외교적 비호의 국제법적 지위 차이를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자국 영토 안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영토적 비호와, 다른 나라에 있는 자국 대사관 안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외교적 비호가 국제법상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비호권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비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이해되어 왔으며, 개인이 특정 국가에 비호를 요구할 국제법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