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Juridical Personality)
한 줄 정의: 자연인이 아닌 단체나 재산의 집합에 대하여 법률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법인격은 사람이 아닌 회사나 단체에게도 마치 한 명의 사람처럼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인격 부인론이 모회사의 자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 확장을 인정하는 요건을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형식적으로만 인정하면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인격부인론을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법인격은 자연인의 인격과 달리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와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격이 남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되어 배후의 자연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