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Juridical Personality)
쉽게 풀면
법인격은 사람이 아닌 회사나 단체에게도 마치 한 명의 사람처럼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하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법인격은 단체나 재산 집합이 스스로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회사·재단·국제기구가 구성원과 분리된 독립 주체로 활동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체 재산의 귀속, 채무의 책임 범위, 소송 당사자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법인 이론 연구에서는 법인격의 본질과 그 남용에 대한 통제가 지속적인 주제입니다.
핵심 정리
- 법인격은 법이 사람이 아닌 단체나 재산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고 재산을 갖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법인의 권리능력).
- 우리 민법은 법인이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고(제31조), 설립등기로 성립하며(제33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합니다(제34조).
- 이론: 법인격을 법이 만든 허구로 보는 의제설(사비니), 단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실재설(기르케) 등이 대립해 왔고, 법인격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Dewey(1926)가 정리한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 법인격과 유한책임은 별개입니다. 법인격이 있어도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예시로 보기
| 단체 유형 | 법인격 | 특징 |
|---|---|---|
| 주식회사 | 있음 | 주주는 출자 한도에서 책임(유한책임) |
| 합명회사 | 있음 | 사원이 회사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가 있음 |
| 비법인사단 | 없음 | 민사소송법상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로 귀속 |
| 민법상 조합 | 없음 | 조합원들의 계약 관계로, 단체 자체가 권리 주체가 아님 |
법인격 논의는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도 번져, 하천(뉴질랜드의 황거누이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입법(2017) 사례나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줄지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Solum, 1992). 현행 한국 민법상 법인은 법률이 정한 단체와 재산에 한정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법인격이 있으면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법인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성질상 가능한 권리를 갖습니다. 생명권처럼 자연인에게 고유한 권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법인격이 있으면 구성원은 항상 유한책임이다. | 법인격과 책임 범위는 별개입니다. |
| 법인격 부인은 법인격을 없애는 것이다. | 특정 사안에서만 법인과 배후자를 동일시하여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법인격 부인론). |
| 단체가 실제로 활동하면 자동으로 법인격이 생긴다. | 법률 규정에 따른 설립 요건(정관, 설립등기 등)이 필요합니다. |
| 법인격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한다. | 비법인사단 등은 법인격이 없어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통해 비인간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 법학에서 인간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정도의 법인격성을 부여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적 법이론의 기초 놓기, 법과사회, 2016 ·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원문 보기 ↗
“인공지능에게 법인격 부여하고자 하는 논의는 무엇보다 그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사회적·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의 역할 - 독자적 법인격 주체로서 인공지능 -, 한국부패학회보, 2022 · KCI 한국학술지인용색인 · 원문 보기 ↗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형식적으로만 인정하면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인격부인론을 다루는 회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단체가 구성원과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인격은 법률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체가 실체를 갖추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일정 범위에서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법인격이 있다는 것과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별개여서,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도 구성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격을 형식적으로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법리가 발전했는데, 이는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한해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격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되며,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정관 작성과 설립등기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비법인사단)는 법인격은 없지만 소송상 당사자능력이나 재산의 총유 귀속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법인격은 자연인의 인격과 달리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와 같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격이 남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되어 배후의 자연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예외적으로 법인 뒤의 실질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이는 법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서만 책임을 확장하는 제한적 법리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법인격 주변 용어는 서로 다른 층위의 질문입니다.
| 용어 | 묻는 것 | 한 줄 설명 |
|---|---|---|
| 법인격 | 단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인가 | 법이 부여하는 법적 지위 |
| 법인의 권리능력 | 그 주체가 어떤 범위의 권리를 가지나 | 법률과 정관의 목적 범위로 제한 |
| 법인격 부인론 | 법인격을 이용한 책임 회피를 어떻게 막나 | 특정 사안에서 법인과 배후자를 동일시 |
| 유한책임 | 구성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 법인격과 별개의 책임 범위 문제 |
| 당사자능력 |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 | 법인격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음 |
참고 문헌
- Dewey, J. (1926). The historic background of corporate legal personality. Yale Law Journal, 35(6), 655–673.
- Hansmann, H., & Kraakman, R. (2000).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 Yale Law Journal, 110(3), 387–440.
- Solum, L. B. (1992). Legal personhood for artificial intelligences. North Carolina Law Review, 70, 1231–1287.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