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State Responsibility)
한 줄 정의: 국가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부담하는 국제법상의 법적 책임입니다.
쉽게 풀면
국가책임은 한 나라가 국제법을 어겨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을 국제법위원회 초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무장단체의 행위라도 국가의 지시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면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귀속 법리를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가책임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행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제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