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State Responsibility)
쉽게 풀면
국가책임은 한 나라가 국제법을 어겨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국제법 원칙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가책임은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 간 책임 귀속과 구제(원상회복, 손해배상 등)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핵심 분야로, 국제분쟁에서 가해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이버공격, 환경오염 등 새로운 유형의 국가 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에서도 그 법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예문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무장단체의 행위라도 국가의 지시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면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귀속 법리를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피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적 배상이 국가책임을 이행하는 현실적 방식이 됨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해야 하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라도 국제법상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이 흔히 간과됩니다.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행동하거나 국가의 지시·통제 하에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국가책임의 성립에는 국제법상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그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주관적 요소가 함께 요구되며,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 초안은 원상회복, 금전배상, 만족을 배상의 세 가지 형태로 제시합니다.
주의할 점
국가책임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행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제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법에서 적법한 행위라도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어, 국내법상 적법성과 국제법상 적법성은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가해국의 국제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피해국은 배상 청구와 별도로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