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조치 (Countermeasures)
한 줄 정의: 국제위법행위의 피해국이 가해국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배상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본래 위법하지만 대응조치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대응조치는 어떤 나라가 국제법을 어겼을 때, 피해를 입은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 원래는 자기도 어겼을 조약상 의무를 잠시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협정을 어기면 자국도 관련 협정 이행을 중단하는 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응조치의 비례성 요건이 경제제재의 정당성 판단에 적용되는 방식을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국가들이 취하는 경제제재가 국제법상 정당한 대응조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위법행위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대응조치는 무력 사용에는 사용할 수 없고, 원래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배상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되며,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중단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