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한 줄 정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사건으로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형벌불소급원칙과의 관계에서 검토한다.
형사소추권의 시간적 한계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제도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이 차등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공소시효는 실체법상의 형의 시효와 구별되는 절차법상 제도이며, 살인죄처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중 일부에는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특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