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 (Statutory Agency)
한 줄 정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쉽게 풀면
법정대리는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정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동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취소가능성을 개정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의 취지를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법정대리는 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임의대리와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본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