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Agency without Authority)
한 줄 정의: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에만 유효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계약은 본인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나중에 인정(추인)해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을 무과실책임설과 신뢰책임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무권대리 행위를 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이 어떤 학설로 설명되는지를 다루는 민법총칙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효력이 생기지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상대방은 선택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