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Declaration of Intention)
한 줄 정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쉽게 풀면
의사표시는 마음속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이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이나 문서로 표현하는 순간 법률적인 효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사표시의 하자, 특히 착오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의사표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협박이 있었을 때 그 의사표시로 성립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전형적인 민법 논문 서술입니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주의할 점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처럼 겉으로 드러난 표시와 속마음이 다른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이 경우 원칙과 예외(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