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 (Defect of Administrative Act)
한 줄 정의: 행정행위가 성립·발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되는 흠을 말하며, 그 정도에 따라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구분된다.
쉽게 풀면
행정청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해요. 문제의 정도에 따라 아예 무효가 되는 경우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경우로 나뉘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절차적 하자만 있는 처분을 실체적 하자가 있는 처분과 구분하여 그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별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주의할 점
하자의 경중은 통설·판례상 중대명백설에 따라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로, 그 외에는 취소사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