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Nullity Confirmation Litigation)
한 줄 정의: 행정청의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그 처분의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의 한 유형이다.
쉽게 풀면
행정청의 결정이 너무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애초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중대명백설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를 분석한다.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 소송유형이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처분의 하자가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