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Damages (Compensation for Loss))
한 줄 정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그 손해를 금전 등으로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손해배상은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돈이나 다른 방법으로 원래 상태에 가깝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친 몸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어도, 치료비나 위자료 등으로 그 손해를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를 구분해서 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채권법 논문의 전형적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발생한 모든 손해가 자동으로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