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 (Tort Liability)
한 줄 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법률관계입니다.
쉽게 풀면
불법행위책임은 계약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실수로 남의 차를 들이받았다면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법행위책임 귀속 기준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새로운 기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루는 최신 민법·기술법 논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책임과는 성립요건과 소멸시효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