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한 줄 정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사회를 대신하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 법원으로,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제사회가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성 원칙이 회원국의 자체 형사관할권 행사를 우선시하는 방식을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모든 사건에 바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가 스스로 수사·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로마규정상 보충성 원칙을 다루는 국제형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 당사국이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모든 국가의 모든 범죄를 다룰 수 있는 보편적 재판소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