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쉽게 풀면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 법원으로,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제사회가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자국민의 중대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할 능력이 없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상설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국제형법의 실효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 집단살해죄나 인도에 반한 죄의 요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를 생산하며, 전환기 정의와 책임 추궁 연구의 주요 자료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모든 사건에 바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가 스스로 수사·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로마규정상 보충성 원칙을 다루는 국제형사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이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는 로마규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이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는 로마규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재판소는 국내 형사관할을 대체하지 않고 보충하는 원칙 위에 서 있어, 국내 절차가 진정으로 진행되면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할은 로마규정 당사국 영역이나 국민과 관련된 사건,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사건 등으로 제한되며, 주요 강대국 중 비당사국이 있어 보편적 기관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별개 기관이며, 임시 국제형사재판소들과도 설립 방식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 당사국이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어서, 모든 국가의 모든 범죄를 다룰 수 있는 보편적 재판소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