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War Crime)
쉽게 풀면
전쟁범죄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 예를 들어 항복한 포로를 죽이거나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왜 중요한가
전쟁범죄는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형사법의 핵심 개념으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국제법상 중요한 발전을 상징합니다. 민간인 보호와 전투수단의 제한에 관한 제네바협약 체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실무상 핵심 기준입니다. 전쟁범죄 처벌은 무력충돌 중에도 최소한의 인도적 기준이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국제형사법의 핵심 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새로운 무기체계인 드론 공격이 민간인 피해와 군사적 이익 사이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인도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막연하게 정하지 않고, 국제 조약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전쟁범죄는 국가책임과 별개로 개인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국가 간 국제법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무력충돌이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지 비국제적 성격(내전 등)을 가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규범과 전쟁범죄의 구성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쟁범죄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포로 학대, 금지된 무기 사용 등이 대표적이며,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8조가 이를 상세히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는 국가책임과 별개로 행위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국가책임법리와 구별됩니다.
주의할 점
전쟁범죄는 국제인도법의 모든 위반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만을 가리키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범죄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휘관은 부하의 전쟁범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지하지 않은 경우 지휘관책임으로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