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War Crime)
한 줄 정의: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민간인 살해, 포로 학대, 문화재 파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쉽게 풀면
전쟁범죄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 예를 들어 항복한 포로를 죽이거나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는 것과 같은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밀타격이 전쟁범죄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 비례성 원칙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새로운 무기체계인 드론 공격이 민간인 피해와 군사적 이익 사이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는 국제인도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전쟁범죄는 국제인도법의 모든 위반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만을 가리키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범죄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