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쟁론 (just war theory)
한 줄 정의: 전쟁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제약을 체계화한 정치철학·윤리학 이론.
쉽게 풀면
정의로운 전쟁론은 전쟁이 언제 시작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루는 '전쟁을 시작할 정의(jus ad bellum)'와, 전쟁 중 어떻게 행동해야 정당한지를 다루는 '전쟁 중의 정의(jus in bello)'로 나뉜다. 정당한 명분, 최후 수단, 비례성, 성공 가능성 등이 전쟁 개시의 조건으로, 민간인 구분과 비례적 무력 사용 등이 전쟁 수행의 조건으로 논의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자연법 전통에서 발전해, 현대에는 마이클 왈저의 저작을 통해 정교화되었다. 국제법과 전쟁 윤리 논의의 핵심 이론적 토대를 이룬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왈저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틀 안에서 전쟁 수행 중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해야 하는 도덕적 원칙을 강조했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적용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정의로운 전쟁론은 전쟁을 손쉽게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 개시와 수행 모두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이론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