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Voluntary Abandonment (Attempt with Voluntary Discontinuance))
한 줄 정의: 범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미수범의 한 유형이다.
쉽게 풀면
범죄를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마음을 바꿔서 그만두거나 결과를 막은 경우인데, 이 경우 형벌이 반드시 가벼워지거나 아예 없어져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방화 행위 도중 스스로 불을 끈 사례에서 자의성 요건이 인정되는 범위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미수범의 유형을 비교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외부적 장애로 중단된 장애미수와 달리 필요적 감면이라는 특혜를 받는 이유가 자의성에 있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중지가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발각이나 저항 등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자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