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Attempted Offense)
한 줄 정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형법은 이를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이루지 못했거나 결과가 안 생긴 경우예요. 완전히 성공한 범죄(기수)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아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살인미수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점을 예비단계와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범죄의 진행단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예비·음모 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단계로 위치지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미수범 처벌은 형법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 한하여 가능하며, 모든 범죄의 미수가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