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Attempted Offense)
쉽게 풀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이루지 못했거나 결과가 안 생긴 경우예요. 완전히 성공한 범죄(기수)보다는 가볍게 처벌받아요.
왜 중요한가
미수범은 범죄가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이므로, 살인미수·사기미수처럼 결과 없는 행위의 가벌성 범위를 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예비·음모와의 경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시점 판단이 미수론의 중심 문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범죄의 진행단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예비·음모 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단계로 위치지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스스로 그만두었는지, 아니면 외부 방해로 어쩔 수 없이 멈췄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므로, 결과가 발생했으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도 미수로 다뤄진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미수범을 모든 범죄에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법제가 많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수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와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던 불능범 문제는 미수론 안에서 각각 독자적인 쟁점을 형성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행위자의 주관적 계획을 중시하는 주관설과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에 근접한 행위인지를 보는 객관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절충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범의 형은 임의적 감경 대상이 될 뿐이어서 법원이 기수와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기수보다 낮은 형이 선고됩니다.
주의할 점
미수범 처벌은 형법 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에 한하여 가능하며, 모든 범죄의 미수가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는 개별 구성요건의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동일한 준비 행위라도 범죄에 따라 착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