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Preparation and Conspiracy)
한 줄 정의: 범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 준비행위(예비)와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을 모의하는 행위(음모)를 말하며,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쉽게 풀면
아직 범죄를 실제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를 하거나(예비), 여러 사람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모의하는 것(음모)을 말해요. 법에 따로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돼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범죄 실행을 위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한지를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범죄의 진행단계를 설명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로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중대한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예비·음모는 형법 각칙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며, 모든 범죄의 예비·음모가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