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Commencement of Execution)
한 줄 정의: 범죄의 예비·음모 단계를 벗어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한 시점을 말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수범 성립 여부가 판가름된다.
쉽게 풀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 단계를 지나서, 실제로 범죄 행위 자체를 시작한 시점을 말해요. 이 시점부터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절도죄에서 물색행위가 실행의 착수 시점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례의 밀접행위설 적용을 통해 검토한다.
미수범 성립요건을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처벌되지 않는 예비·음모와 처벌되는 미수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 등 견해가 대립하며, 판례는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