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Omission Offense)
한 줄 정의: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
쉽게 풀면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성립하는 범죄예요. 예를 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구조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범죄의 행위 태양을 논할 때 작위범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유형이 소개되며,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를 예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주의할 점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그 결과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