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Indirect Principal Offender)
한 줄 정의: 어느 정도 책임능력이 없거나 고의가 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자로,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정범으로 처벌된다.
쉽게 풀면
범죄를 모르는 사람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마치 도구처럼 이용해서 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정범으로 처벌돼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사정을 모르는 배달원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시킨 사건에서 간접정범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피이용자를 도구로 삼아 배후에서 범행 전체를 지배하는 우월적 의사지배가 핵심 요건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의사를 지배할 정도의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정을 모르는 자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규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