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Instigator)
한 줄 정의: 타인에게 범죄를 실행할 결의가 없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의를 갖게 하여 그 타인이 실행에 나아가게 한 자를 말하며,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쉽게 풀면
원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을 부추기거나 꾀어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을 말해요. 직접 실행하지 않았어도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아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교사자가 피교사자의 실행 범위를 초과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지를 판례의 초과실행 법리를 통해 검토한다.
공범의 유형을 분류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범과 구별되지만, 처벌은 정범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피교사자에게 원래 범죄 실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어야 하며, 이미 범행을 결의한 사람에게 권유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