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Accessory (Aiding and Abetting))
한 줄 정의: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자를 말하며,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여 처벌하는 공범의 한 유형이다.
쉽게 풀면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정범보다는 형벌이 가벼워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인터넷상 범죄정보 제공행위가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서 종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공범의 처벌체계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된다는 점에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교사범과 구별된다.
주의할 점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를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와 정범이 실제로 범죄를 실행했다는 사실이 모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