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구별 (Distinction between Principal and Accomplice)

한 줄 정의: 범죄의 실행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정범과 이를 가담·조력하는 공범을 구별하는 형법 이론으로, 행위지배설이 통설·판례상 유력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된다.

쉽게 풀면

누가 범죄의 "주인공"(정범)이고 누가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공범)인지를 구별하는 이론이에요. 이 구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져요.

왜 중요한가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을 때 누구를 주된 행위자로, 누구를 가담자로 볼지 정하는 문제로, 조직범죄나 기업범죄에서 지시자와 실행자의 책임 배분을 결정하는 공범론의 출발점입니다. 형법 연구에서는 객관설·주관설·행위지배설의 대립과, 행위지배설이 공동정범·간접정범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정범인지 종범인지를 행위지배설에 따라 판단한 판례를 검토한다.

공범론의 전체 체계를 소개하는 논문에서 이 구별이 공동정범·교사범·종범·간접정범의 성립요건을 결정짓는 이론적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법원은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휘한 자를 정범으로, 그 실행을 보조한 자를 공범으로 구분하여 형량을 달리 산정하였다."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이 실제 판단에 적용된 사례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행위지배설은 사건의 진행을 장악한 자를 정범으로 보는 견해로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의무범이나 자수범처럼 행위지배가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한 범죄 유형이 있어 단일 기준으로 모든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흔한 오해는 실행행위를 직접 한 사람만 정범이라는 것인데,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모자나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자도 정범이 될 수 있으며, 실행을 직접 했더라도 도구에 불과하면 정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지 않고 관여자 모두를 정범으로 다루는 단일정범 체계와의 비교는 책임주의와 양형의 관점에서 계속 논의됩니다.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을 정범으로 보아 배후 조종자를 정범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행위지배설은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아도 사건의 인과적 진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를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할 점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적 객관설, 주관설, 행위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대립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행위지배설이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