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구별 (Distinction between Principal and Accomplice)
한 줄 정의: 범죄의 실행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정범과 이를 가담·조력하는 공범을 구별하는 형법 이론으로, 행위지배설이 통설·판례상 유력한 구별기준으로 사용된다.
쉽게 풀면
누가 범죄의 "주인공"(정범)이고 누가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공범)인지를 구별하는 이론이에요. 이 구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져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정범인지 종범인지를 행위지배설에 따라 판단한 판례를 검토한다.
공범론의 전체 체계를 소개하는 논문에서 이 구별이 공동정범·교사범·종범·간접정범의 성립요건을 결정짓는 이론적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주의할 점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적 객관설, 주관설, 행위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대립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행위지배설이 통설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