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 (Principle of Culpability)
한 줄 정의: 범죄로 인한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 즉 책임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물을 수 있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으로,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명제로 표현된다.
쉽게 풀면
아무리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형벌을 줄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결과적 가중범 처벌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요청임을 논증한다.
형벌 부과의 정당성을 논할 때 행위자의 고의·과실 없이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결과책임을 배제하는 근거로 이 원칙이 제시된다.
주의할 점
책임주의는 단순한 인과관계나 결과 발생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며, 심신상실자처럼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원칙과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