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 (Principle of Clarity (Void for Vagueness))

한 줄 정의: 법률,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의 내용은 그 의미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애매모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법 내용은 명확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왜 중요한가

명확성의 원칙은 특히 형벌법규나 기본권 제한 법률에서 수범자가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의적 법 적용을 막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규제 법률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때 가장 자주 원용되는 심사기준 중 하나입니다. 명확성원칙은 법 문언이 통상적 해석방법으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히 형벌 규정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수범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죄형법정주의와 결합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확정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분석한다.

처벌조항이나 규제조항의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된다.

"모호한 표현이 담긴 법조항이라도 판례와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 조항의 문언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와 관련 법령을 함께 고려한 해석으로 의미가 충분히 특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명확성 원칙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적 명확성이 아니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확성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명확성원칙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처벌 법규를 제정할 때 입법자에게는 특히 신중한 문언 선택이 요구된다.

주의할 점

명확성의 원칙이 모든 개념을 수치처럼 일의적으로 규정하라는 뜻은 아니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으로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문언이 절대적으로 일의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