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 (Principle of Clarity (Void for Vagueness))
한 줄 정의: 법률,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의 내용은 그 의미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풀면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애매모호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법 내용은 명확하게 써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분석한다.
처벌조항이나 규제조항의 문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이 원칙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
명확성의 원칙이 모든 개념을 수치처럼 일의적으로 규정하라는 뜻은 아니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으로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