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Negligence (Criminal Law))
한 줄 정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쉽게 풀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했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서 나쁜 결과를 일으킨 경우예요. 고의범과 달리 법에 따로 정해둔 경우에만 처벌돼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의료과실 사건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표준적 의료수준 개념을 검토한다.
형사책임의 주관적 요건을 설명할 때 이 개념이 고의와 대비되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처럼 명문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과실범은 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모든 과실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