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
한 줄 정의: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자신의 능력이나 주의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로,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와 구별되는 과실의 한 유형이다.
쉽게 풀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라고 믿고 행동한 경우예요. 결과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과속운전 사고 사건에서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하는 법원의 판단논거를 분석한다.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인식없는 과실과 구별되고,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와 구별된다는 이중적 구별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인식있는 과실인지 미필적 고의인지의 구별은 행위자의 내심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정황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판단이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