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한 줄 정의: 구성요건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 또는 감수하는 심리상태로,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풀면
결과가 확실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며 행동한 경우인데, 이것도 고의로 인정돼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무면허 위험운전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판례의 감수설 적용 방식을 검토한다.
고의의 경계를 논할 때 이 개념이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 기준으로서 결과 발생에 대한 용인 여부가 핵심 판단요소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모두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같지만, 그 결과를 용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별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