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Intent (Mens Rea: Dolus))
한 줄 정의: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인용하는 심리상태로, 형법상 범죄 성립의 원칙적 주관적 요건이다.
쉽게 풀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며 저지르는 마음가짐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흉기 사용, 상처 부위 등의 간접사실 판단기준을 판례를 통해 검토한다.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논할 때 이 개념이 형법상 원칙적 처벌형태로 제시되며,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과실과 대비된다.
주의할 점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