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Mistake of Law)
쉽게 풀면
자기 행동이 죄가 안 되는 줄 알고 저질렀는데 실제로는 범죄였던 경우예요. "몰랐다"는 이유가 정말 타당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사람을 어디까지 면책할지를 정하는 문제로, 법령이 복잡해지고 행정 해석에 의존하는 영역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청의 회신을 믿고 행위한 경우나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경우처럼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며, 형법 이론에서는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요소인지 별개의 책임 요소인지가 이 착오의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형법 제16조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착오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와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판례 법리가 소개된다.
이는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행위자가 기울인 확인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을 모른다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오랜 원칙이 여전히 기본이지만,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되며 그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이 실제 쟁점입니다.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부정하는 데 비해 법률의 착오는 고의는 인정하고 책임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 두 착오의 체계적 위치가 다릅니다. 행정 형벌처럼 금지 규범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서 이 착오를 어떻게 다룰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요구와도 연결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그 노력이 신뢰할 만한 근거(관계 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기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변호사나 학자 등 사인의 자문만 받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는 경향이 있어, 공적 기관의 회신을 받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