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Mistake of Law)
한 줄 정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 착오이다.
쉽게 풀면
자기 행동이 죄가 안 되는 줄 알고 저질렀는데 실제로는 범죄였던 경우예요. "몰랐다"는 이유가 정말 타당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신종 영업행위가 관계법령상 허용된다고 신뢰한 사업자의 법률의 착오 주장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형법 제16조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 착오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와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판례 법리가 소개된다.
주의할 점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심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