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Mistake of Fact (Mistake as to the Constituent Facts))
한 줄 정의: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는 착오의 한 유형이다.
쉽게 풀면
예를 들어 사람인 줄 모르고 동물이라고 착각하고 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었던 것처럼, 범죄사실 자체를 잘못 안 경우예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범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하여 각각의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
착오론을 세분화하는 논문에서 이 개념이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라는 세부 유형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법적 효과가 논의된다.
주의할 점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지만,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