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론 (Theory of Mistake)
쉽게 풀면
행위자가 생각한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다를 때, 그 차이가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이론이에요.
왜 중요한가
착오론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다를 때 고의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형법 이론으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구별하여 그 법적 효과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에 형사책임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를 구별하는 실무 사례들이 형법 해석의 대표적 논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의의 성립 범위를 논할 때 이 이론이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률의 착오라는 두 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설명된다.
이 문장은 행위자가 노린 대상과 실제 피해자가 달라도, 둘 다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착오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원래 의도한 범죄의 고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사실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조각할 수 있는 반면,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두 착오의 법적 취급이 크게 다릅니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등 학설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객체와 실제 발생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고의를 인정하는 반면, 법정적 부합설은 두 객체가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기만 하면 고의를 인정하여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 사례가 방법의 착오입니다. 우리 판례는 방법의 착오 사안에서 대체로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을 취해, 의도한 객체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해도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의할 점
착오는 사실에 관한 착오인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인 법률의 착오로 크게 나뉘며, 두 유형은 고의 조각 여부와 책임 조각 여부에서 취급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