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론 (Theory of Mistake)
한 줄 정의: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착오가 고의 성립이나 책임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형법 이론이다.
쉽게 풀면
행위자가 생각한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다를 때, 그 차이가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이론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목표물을 잘못 겨냥한 사건에서 방법의 착오가 고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분석한다.
고의의 성립 범위를 논할 때 이 이론이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률의 착오라는 두 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착오는 사실에 관한 착오인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인 법률의 착오로 크게 나뉘며, 두 유형은 고의 조각 여부와 책임 조각 여부에서 취급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