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Theory of the Number of Crimes)
한 줄 정의: 행위자가 범한 범죄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벌 방식을 정하는 형법 이론으로, 일죄와 수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등의 논의를 포함한다.
쉽게 풀면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사실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따지고, 그에 맞게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이론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연속된 절도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를 판례의 판단기준을 통해 분석한다.
복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 산정 방식을 논할 때 이 이론이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처단형 산정 방식을 구별하는 이론적 기초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죄수 판단은 구성요건 해당 횟수, 행위의 단일성, 법익침해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단순히 자연적 행위의 개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