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Theory of the Number of Crimes)

한 줄 정의: 행위자가 범한 범죄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벌 방식을 정하는 형법 이론으로, 일죄와 수죄,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등의 논의를 포함한다.

쉽게 풀면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사실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를 따지고, 그에 맞게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이론이에요.

왜 중요한가

죄수론은 여러 행위 또는 하나의 행위가 몇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여 처벌의 범위와 형량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형법 이론으로, 실무상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속범이나 포괄일죄의 인정 여부는 공소시효 기산점이나 기판력의 범위와도 직결되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연속된 절도 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를 판례의 판단기준을 통해 분석한다.

복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 산정 방식을 논할 때 이 이론이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처단형 산정 방식을 구별하는 이론적 기초로 사용된다.

"한 사람이 같은 대상을 노리고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판단해 공소시효 기산점을 마지막 행위 시점으로 잡은 사례는, 죄수론이 형사절차의 구체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여러 번에 걸친 범행이라도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으며, 그렇게 묶이면 공소시효를 따지는 기준 시점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죄와 수죄의 구별,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과 실체적 경합(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의 구별은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의 개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여러 개별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어 공소시효나 기판력의 범위가 통상의 경우와 달라진다는 점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죄수론에서 일죄는 다시 법조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법조만 적용되는 경우)과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의사 아래 결합되어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로 나뉘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나머지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와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죄수 판단은 실체법상 형벌 산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할지를 좌우하는 절차법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죄수 판단은 구성요건 해당 횟수, 행위의 단일성, 법익침해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단순히 자연적 행위의 개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