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 (Actual Concurrence (Real Concurrence))
한 줄 정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즉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이 정한 가중처벌 방식에 따라 처단형이 정해진다.
쉽게 풀면
서로 다른 행동으로 여러 개의 범죄를 각각 저지른 경우예요. 상상적 경합과 달리 행위 자체가 여러 개라는 점이 달라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연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이 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조문 해석을 통해 분석한다.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 산정을 논할 때 이 개념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단형을 정한다는 점이 설명된다.
주의할 점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은 각 죄에 정한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일정한 비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상한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