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Imaginary Concurrence (Ideal Concurrence))
쉽게 풀면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 기준으로만 처벌해요.
왜 중요한가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폭탄 하나로 여러 사람을 해친 경우나 하나의 문서 위조가 여러 죄명에 걸리는 경우처럼 죄명은 여러 개이나 행위는 하나인 사건의 처벌 방식을 정하므로, 실체적 경합과의 구별이 양형 결과를 직접 좌우합니다. 죄수론 연구에서는 행위의 단일성을 자연적 관점으로 볼지 규범적 관점으로 볼지가 핵심 논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복수의 죄가 성립할 때 처벌 방법을 논할 때 이 개념이 행위의 단일성을 전제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흡수주의적 처리방식과 함께 설명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의 처벌 원칙을 다른 경합 유형과 비교한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흡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벼운 죄의 하한이 더 높으면 그 하한을 지켜야 한다는 결합주의적 보정이 붙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무거운 죄만 본다는 이해는 부정확합니다. 흔한 오해는 상상적 경합이면 나머지 죄는 없어진다는 것인데, 모든 죄가 성립하고 처벌만 하나로 하는 것이어서 판결에는 모든 죄명이 기재되고 공소시효나 친고죄 여부는 각 죄별로 판단됩니다. 여러 결과가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는 하나로 보여도 규범적으로 여러 행위인지가 실무에서 어려운 판단입니다. 상상적 경합에서 하나의 행위인지는 사회통념상 사람의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일한 거동이라도 침해되는 법익이 전속적 법익(생명·신체 등)인지에 따라 별개의 죄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하나의 폭발물로 여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행위는 하나이지만 피해자별로 각각의 살인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
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한 개라는 점에서 실체적 경합과 구별되며, 그 판단에는 자연적 행위 개념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