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Imaginary Concurrence (Ideal Concurrence))
한 줄 정의: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과형상 일죄를 말한다.
쉽게 풀면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 기준으로만 처벌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하나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각 피해자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복수의 죄가 성립할 때 처벌 방법을 논할 때 이 개념이 행위의 단일성을 전제로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흡수주의적 처리방식과 함께 설명된다.
주의할 점
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한 개라는 점에서 실체적 경합과 구별되며, 그 판단에는 자연적 행위 개념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