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강제 (Immediate Compulsion)
한 줄 정의: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즉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강제수단이다.
쉽게 풀면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조차 없을 때, 행정청이 바로 실력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긴급조치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격리 조치가 즉시강제의 요건인 급박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다른 강제수단과 달리 의무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력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설명할 때 이 개념이 사용된다.
주의할 점
즉시강제는 의무부과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만큼 인권침해의 위험이 크므로, 급박성과 필요성이 엄격히 요구되고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