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 (Direct Compulsion)
한 줄 정의: 행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쉽게 풀면
다른 강제 수단이 안 통할 때, 행정청이 직접 힘을 써서 의무를 이행시키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이 직접강제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검토한다.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들을 비교할 때 이 수단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의할 점
직접강제는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크므로 다른 강제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